상황을 요약하자면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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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달 전 월세 계약 체결, 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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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 지불, 집주인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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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에는 임대인의 계약파기 시 배액배상 조항 명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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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“문 안 열어준다”고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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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예약 완료된 상태, 심리적·경제적 피해 우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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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입주 당일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: 경찰 불러도 되는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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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합니다.

당일 입주가 계약상 예정되어 있고, 확정일자까지 있는 상황이라면, **임차인으로서 집에 들어갈 권리(점유권)**가 있습니다.

집주인이 부당하게 이를 막는 것은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방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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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에 “정당한 임차인이며 계약서·확정일자도 있다”고 설명하면 현장에 개입해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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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강제집행(열쇠 따고 들어가는 것 등)은 판결 없이 어렵습니다. 즉, 경찰은 중재는 해줄 수 있어도 열쇠 따는 행위까지는 보통 관여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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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배액배상 받을 수 있는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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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성 매우 높습니다.

계약서에 **“임대인이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”**는 내용이 있다면, 이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배액배상 특약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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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려 했고,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했다면,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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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 명의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더라도, 실질적인 소유주(등기부상 명의자)가 승인했거나 개입한 이상 계약은 유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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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현실적인 대응 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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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내용증명 발송 (가장 시급)

임대인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거나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.

핵심 내용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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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체결일, 확정일자 부여 여부, 계약 이행 의사 표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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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고 있으므로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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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배액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 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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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계약 이행 청구 or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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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입주가 무산될 경우, 계약금 배액 외에도 이사비, 일실소득, 대체주거비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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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공인중개사에게 입장 명확히 전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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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인이 거래에 관여했다면, 중개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공인중개사도 책임 범위 안에서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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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타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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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의 탈세 요구(타인 계좌 송금 등)는 불법입니다. 이에 협조할 경우 임차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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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, 문자, 녹음 등 모든 자료를 증거로 보관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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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입주를 막는다”는 녹음 증거 확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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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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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 강행 시도 → 불가능할 경우 경찰 중재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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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 거부 확인 즉시 → 내용증명 보내고 배액배상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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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시 손해배상 소송 + 공인중개사 책임추궁도 병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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